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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대법2015두58959, 2016.08.26)
등록일 2016-11-01 오후 5:29:36 조회수 1889
E-mail jslee@scpa.co.kr  작성자 관리자
(쟁점)
재화의 공급대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일리지로 결제 받은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2015두58959, 2016.08.26).

(결정요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 상당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부터 고법까지 계속 국승이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케이스입니다.

자세한 판결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file0 t15_대법원-2015-두-58959_201608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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