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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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무소(SEOU Korea Desk in Vietnam)
· 개요

인도차이나반도에서 가장 많은 9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아직 60% 가량이 농촌인구입니다. 40대까지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80%에 이르는 젊은 국가이며, 수도는 하노이(북부), 최대 도시는 호찌민(남부)입니다. 남북으로 1,600km에 걸쳐 뻗어 있으며 동서로는 최대 650km입니다. 북부지역은 사계절이 나타나지만, 남부지역은 연중 기온차가 크지 않으며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하노이, 호찌민 등의 8개 직할시를 포함한 59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산국가입니다.

· 경제

베트남은 정부개발원조와 외국 투자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으며 쌀, 후추, 커피의 세계 3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특히 2014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1위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대기업이 베트남에 기 진출하였거나 현재 진출 추진 중입니다. 전체 GDP는 1,895억 불, 1인당 GDP는 2,100불이며, GDP 성장률은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6%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산업

베트남의 전체 GDP는 서비스업 43%, 제조/건설업 38%, 농수산업 18%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석유 생산과 섬유 및 의류 중심의 산업이 점차 전자, 화학, 철강 등으로 변화하는 중입니다. 베트남의 소비시장 팽창은 전 세계 Emerging Market 중 가장 빠른 속도이며, 중산층 규모의 증가와 함께 소비 규모 역시 성장 중입니다.

Business 환경
· 감사시장 및 제도

베트남은 IFRS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가까운 미래에 도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베트남 기업은 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s (2001년부터 제정된 과거 IFRS 기반 26개의 회계기준), Vietnamese Accounting System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COA 및 재무제표 형식, 장부기록 방법) 그리고 Circular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 및 해석)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은 모든 상장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1%라도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에 한국이 투자 및 설립한 모든 베트남 현지 기업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사업 개시일이 1역월 기준으로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5개월까지를 회계연도로 포함하여 차 년도에 1기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무 및 회계 관련한 재무정보는 Vietnamese Accounting System (VAS) 하의 COA 체계에 따라 기록되어야 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IFRS 및 본사 회계기준의 COA를 보고목적으로 우선 활용하고, 외부감사 및 세무 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VAS 기준의 보고서 및 재무정보를 역으로 산출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VAS COA는 총 8개의 Code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의 4자리는 변경이 불가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Mapping 된 고유코드이지만, 나머지 4자리는 회사의 내부 규모 및 성격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Chief Accountant (CA)라는 회사 내 회계 및 세무 책임자가 있습니다. CA의 채용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CA는 재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에 날인을 하는 등 중요한 역할 및 책임이 있습니다. CA를 채용하지 않거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행정 벌금이 부과됩니다.

· 세무환경 및 주요 법규/규제

2008년부터 지속된 베트남 정부의 투자 확대로 인하여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은 상황이며, 이에 공격적인 세수 확대 정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정책, 세법 및 관련 법령이 경제의 발전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제/개정이 잦습니다. 결손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세액감면 및 공제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무 관련 법률 및 법규의 적용과 해석이 까다롭고 Penalty도 엄격히 적용하기에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리스크가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2015년까지는 22%, 2016년부터는 20%로 높은 수준은 아니며, 우대 지역과 우대 산업(하이테크 등)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 대상 다양한 법인세 세액감면 및 면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우 4년간 법인세 면제 및 9년간 50%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분기별 납부 의무가 있으며 최종 연간 신고(사업연도 종료일 후 90일) 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법인세법상 비용은 사업상 관련이 있고, 적법한 증빙, 20백만 동 이상 시 은행을 통한 지급이라는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상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세무조사 시 항상 논란이 되는 항목입니다. 부가세율은 10%이며 부가세 신고는 월별 20일 이내(직전년도 매출 500억 이하 기업은 분기별 신고)입니다. 매입부가세가 12개월간 매출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액이 3억 동을 초과하는 수출업자는 월단위로, 동 환급액이 발생한 신설 법인의 경우는 즉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시 부가세 관련 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소득세율 5%에서 35%까지 누진세율(거주자)이며, 비거주자의 경우 단일세율(비거주자)인 20%가 적용됩니다. 익월 20일까지 매월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최종 연간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9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지 한국 기업들이 조우하는 주요 Tax Issue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는 세법의 제/개정이 잦고 국세청 및 지방세무당국 별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에, 사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회계법인 등을 통해 사전 Confirmation Letter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이전가격세제(TP: Transfer Pricing) : 한국보다 더 까다롭게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정상가격 산정 방식에 있어 세무당국의 세수 확보를 위한 구미에 맞도록 해석하는 등 납세자(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세무당국의 이전가격세제 관련 대응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으며 외부 전문가 집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연간 법인세 신고 시에 특수관계자 거래를 신고하여야 하며, 매 년도의 이전가격 보고서를 구비하고 세무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전가격세제 관련 세무조사를 매년 시행하지는 않기에 외부 전문가 집단의 조력으로 기초 연도에 대한 이전가격 보고서를 구비해 놓고(회사의 제품 및 상품의 구조와 마진율 등에 큰 변동이 없을 경우), 세무당국의 조사 통보가 있을 시 해당 연도에 대해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택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 외국인계약자세(FCT: Foreign Contractor Tax):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 국경 내에서 제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동 내역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FCT는 한국과의 이중과세 방지조약에 의거하여 면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내에서 고정사업장이 있을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뉘는데, 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 베트남 세무당국의 사전 승인으로 면제를 받거나 사후적으로 환급(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았을 경우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받는 방법이 있고, 고정사업장이 있을 경우 베트남에서 납부 후 한국에서 이중과세 방지조약에 의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진출 기업들이 사전 FCT에 대하여 인지 또는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정사업장이 베트남에 있는지 여부는 간단히 판단되는 사항이 아니며, 고정사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사후적인 FCT 환급절차는 수월하지 않으므로 외부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우회계법인 소개

서우는 베트남내 조세/회계자문, 재무컨설팅, 회계감사 및 HR서비스를 전문으로 수행하고자 전문가적 실무경험을 축적한 한국회계사들과 베트남 회계사들이 40여명의 현지 전문가들과 활동하고 있는 Leading 중견회계법인입니다. 베트남 pwc베트남에서 장기근속한 조성룡 대표회계사 및 Delloitte베트남에 근속한 이영동회계사, KPMG Korea 출신 정세영회계사를 중심으로 베트남투자 및 진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노이 본점(참빛빌딩 10층) 및 Saigon지점(CJ 빌딩 3층)에 각각 위치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따라 기업은 항상 새로운 형태의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경영에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서우는 각 기업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One Stop Total Service” 방식의 종합적인 전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